홍남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다른 이유

불과 3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은 팬더믹때 기관과 외인들이 마구 매도를 할 때 주가를 끌어올린 동학개미운동을 펼친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면서 이런 멘트를 첨부하였다.

 

"부동산에 가야될 돈이 주식으로 가야 된다."

 

아마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정부는 주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이고 지루한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되는 것인가?라는 희망을 생각했을 것이다.

 

주식투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필자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 코스피 3000까지는 "가즈아~"를 외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전혀 다른 정책으로 투자자들을 엿먹이기 시작하였다.

 

신설된 주식 양도세로 엿먹이기

우선 대표적으로 주식에 관련된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법안을 만들어버렸다. 솔직히 현재 거래세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대한민국 주식은 워낙 출렁임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더 늘리는 방향이 맞거늘 양도세를 신설하여 국가가 단타를 종용한다고 말이 많았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 X

미국의 주식이 끊임없이 오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단타를 치는 것보다 계속 사서 모으고 존버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주식 자체가 출렁이지 않는 이유는 장기 보유를 할 때 이득이 있고, 주식은 오르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에서는 씨알로 안 먹히는 말이 되었다. 한국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오를때 팔고 내릴 때 사는 트레이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 윈윈이 되려면 단타를 방지해야 하고, 단타를 줄이는 방법으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같은 것이 있을텐데 정부의 대답은 "그렇게 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혜택을 좋게 하는 것이다"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게 된다. 얼마나 정부 공직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무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주주 3억사건

물론 이건 결국 10억으로 유예되었지만, 부동산은 이슈가 있을때마다 수정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은 2년전에 결정한거라 번복할 수 없다는 말에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설마 국가는 대주주 3억을 밀어붙일 자신이 있던 것일까? 이처럼 반발이 올거라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금에 미친 것일까? 나는 이제 후자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최대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쏟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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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서로 말이 다른 것인가?

홍남기 부총리가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 것을 보면 사실 홍남기의 말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 악역을 하는 것은 홍남기였고 이번에는 너무 거센 저항이 왔기 때문에 기브업을 한 것일 뿐이다.

 

즉 대통령은 지지율을 위해서 겉으로는 "부동산으로 가야될 돈이 주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생각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봐라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고, 최근 민주당 진영에서 세금 많이 내서 민영 주택 많이 짓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 이게 본심인 것이다.

 

열린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현재 정부의 속내를 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10%에 못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 투입해서 공공임대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부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가 아파트에 산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불로소득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의 저 말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환호와 박수가 나온 것을 보면 한 의원의 말이 아니라 민주당 모두의 생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 정부는 세금이 현재 가장 중요하며 세금으로 민영 주택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없다. 다만 나라가 성장해나가는 모습에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정책이 빈부격차를 줄인지언정 모두가 가난해진다면 그게 진정한 모습의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일까?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결국 모든 것이 세금이고 정부는 세금을 걷는 것에 관심과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다면 일베충과 태극기 부대가 싫더라도 다음은 보수정권을 뽑을 생각이다.